간호사 7명 배정 권고에 지난해 1명 올해 5명…사회복지사로 대체
경북 상주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치면서 간호사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로 대체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배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상주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주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간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6명 등 9명이 이 사업을 담당했고, 지난해에는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7명 등 8명을 배치했다. 올들어 간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4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던 계약직 공무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간호사가 1명에 불과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이 사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 기존 근무자를 전환하는 것으로 그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상주시는 당시 간호사 공채를 고려하다 갑자기 내부 전환으로 방향을 틀면서 항의를 받았다.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간호사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하고 사회복지사는 간호사가 의뢰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사도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측정, 혈압 체크, 당뇨 검사 등 간호사 업무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 화서면 주민 김모(64)씨는 “간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행태를 상주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회복지사는 본연의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 인력을 모두 간호사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지만 구미는 이 사업 담당인력 14명 모두가 간호사고, 김천은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 등 10명, 문경은 9명 모두 간호사로 배치하고 있어 변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 서성동 주민 박모(38)씨는 “보건소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한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보내는 것은 전시성 쇼”라며 “상주시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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