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ㆍ장관 34%는 다주택자… 문 대통령 재산 20억16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1837명 재산 공개 

[저작권 한국일보] 고위 공직자 재산총액 현황. 송정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장관급 처장ㆍ위원장 포함)의 3분의 1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 기관장 중 다주택자는 37%나 됐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책을 이끄는 공직자의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73명(중앙부처 728명, 지방자치단체 1145명) 2019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총 61명 중 21명(34.4%)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장관급 18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총 7명이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강경화 외교통사부 장관 등 6명이 2주택을 보유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5채의 주택 보유를 신고했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43명 중 2주택 이상은 12명(27.9%)으로 지난해 2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경호처는 처장과 차장, 국가안보실은 실장과 1차장, 2차장만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배우자가 어머니를 모시거나 자녀 입시 문제, 세종시 이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2주택인 된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거액을 빌려 ‘노후 대비용’ 명목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구입, 눈길을 끌었다. 매입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작년 재개발 사업자가 확정된 '흑석뉴타운 9구역'이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구역 건물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았다. “사는 집이 아니라면 집을 파시라”라고 발언하고서도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로 드러나 체면을 구겼던 김현미 장관은 배우자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매각해 오명에서 겨우 벗어났다. 김경욱 기획조정실장도 배우자가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를 매각, 1주택자가 됐다. 다만 국토부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27명 중 10명(37%)은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지난해 44%보다는 7% 감소했다. 김 장관과 김 기조실장을 제외하면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억3,5000만원 증가한 20억1,600만원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억8,826만원이 증가해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단독주택과 매곡동 일대 토지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재산이 증가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9,922만원 증가한 14억3,423만원, 조국 민정수석은 1억4,800만원 증가한 54억7,645억원을 신고했다.

7년 연속 주요 공직자 중 재산총액 하위 1위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신고액보다 부채가 1억660만원이 늘어난 -7억3,650만원을 신고했으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697만원)의 등장으로 ‘탈꼴찌’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