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하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규모 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일정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박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말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만으로 확산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기재부와 의논해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가 15%, 현금카드가 30%인데, 현금카드보다는 소득공제율을 조금 더 높게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환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이득되는 부분이 적어서 소비자 활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로페이 확산이 느리다고 하는데, 과거 신용카드 확산 속도와 비교하면 느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의 중심’이자 ‘중소기업의 비상구’라 평가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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