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과 지식재산전략협의회 개최
빅데이터 분석 산업분야별 미래 예측
지식재산거래 활성화ㆍ금융규모 확대
특허청이 지식재산 5대강국으로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27일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한림원과 함께 지식재산전략협의회를 가졌다. 지식재산전략 협의회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대학총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전문가 등 3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지식ㆍ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생태계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4대 혁신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ㆍ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이다.
지식재산 기반 산업ㆍ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일본 등은 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경쟁력 진단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1건당 특허심사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9시간으로 미국 23.5시간, 유럽 35.1시간보다 현저히 적어 심사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심사관 증원을 추진해 2023년까지 1건당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해 사업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현재 4.5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조사ㆍ분석과 거래 등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기업이 특허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권오경 공학한림원장은 “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제안된 혁신전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를 지식재산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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