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가족과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노인 학대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1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2012년) 조사에서 155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3배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다 수치다.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1만7,078건을 기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요양시설 직원들에 의한 학대는 11년 연속, 가족 등에 의한 학대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후생노동성 발표는 노인학대방비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 학대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은 것 중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 내용(복수 응답) 내용으로는 폭력과 감금 등 신체적 학대가 59.8%로 가장 많았다. 폭언 등 심리적 학대(30.6%), 용변 시중 포기 등 요양 포기(16.9%) 순이었다. 학대 발생 요인으로는 교육ㆍ지식ㆍ요양 기술 등에 관한 문제가 60.1%로 가장 많았고, 요양시설 직원의 스트레스나 감정제어 문제(26.4%), 윤리관이나 철학 결여(11.5%)였다. 가족에 의한 학대 역시 신체적 학대(66.7%), 심리적 학대(39.1%), 요양 포기(20.3%) 순이었다. 학대를 한 요인으로는 요양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2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인 학대는 젊은이들이 줄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은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고령자 증가와 요양 인력 부족에 따라 요양 업무 종사자와 가족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선 노인뿐 아니라 아동 학대도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1,380건, 피해 아동 수는 1,394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였다. 일본에선 지난해 도쿄(東京)도에서 5세 여아가 학대로 사망하고, 지난 1월에도 10세 여아가 부모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아동 학대를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부모 등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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