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뒷담화] 소름!...신상공개 흉악범 17명의 민낯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다운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5일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다운(34)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김씨는 다음날(26일)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을 보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 탓에 ‘반쪽짜리’ 신상공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2009년 경기 서남부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의 현장검증 이틀째 강씨가 경찰 차량에 올라 있다. 김주성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후 경찰에서 ‘인권수사’를 표방하며 이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50)의 신상과 얼굴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같은 해 7월 국무회의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원칙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듬해 4월 15일 공식적으로 ‘제8조의2’항이 신설됐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산=이성덕 기자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2010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양쪽 목에는 칼로 자해한 흔적이 보인다. 김주성 기자

신설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한 달 전,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42)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2004년 이후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다. 같은 해 6월 영등포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54)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