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공방]
보훈심사 전 孫의원 만남 지적에 “당시 진행상황 보고한 것은 아냐”
皮, 김원봉 서훈 수여도 시사하자… 野 “김일성도 훈장줘야”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피 처장의 답변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고, 손 의원 부친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산회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초반부터 이어졌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조선공산당 활동 경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번 탈락 후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커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 의원의 부친이 입북했고 남파돼 지하공작을 했고, 6ㆍ25 때는 북한 중앙당과 접선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고, 경찰 자료가 증언인데 증언이 서로 엇갈린다”고 답했다. 이후 피 처장과 수 차례 문답 끝에 김 의원은 결국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주무장관인 보훈처장이 직접 이해당사자를 만나 독립유공자 지정 선점 기회를 줬다. 전형적인 불공정한 행정이자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피 처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피 처장은 “문의가 오면 보훈처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다”며 “당시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이 잇따랐다. “약산 김원봉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서훈할 것이냐”는 정태옥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피 처장이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훈 수여 가능성을 시사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은 그러자 “그런 논리라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한 김일성도 훈장을 줘야 하고, 그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보훈연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기준에 어긋나는 피 처장의 발언은 충격적이다”면서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보훈처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 정권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훈처장의 답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무위는 내달 4일 보훈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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