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통과…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
정부가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을 기치로 한 50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및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ㆍ생활SOC 투자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지침이 확정되면서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출 규모는 올해(약 470조원)보다 8% 가량 증가하는 504조원 규모다.
정부는 편성지침에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이면서도 성취도가 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청년ㆍ중장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 부양 효과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시설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SOC와 노후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SOC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미세먼지 예산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는 앞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된다. 수소ㆍ데이터ㆍ인공지능(AI)ㆍ5G 등 4대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연구ㆍ개발(R&D)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 등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유로까지 언급되는 미세먼지는 내년에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예산 투입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고위험 감염병 대응과 필수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취약지역 지원 등 국민건강 투자도 확대하고,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상ㆍ하수관, 위험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건 괜찮나?
정부는 고용ㆍ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경기ㆍ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거뒀던 세입호조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복지ㆍ의무지출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는 특히 각 부처에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