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 사이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종결됐다. 그간의 수사 결과를 담은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핵심 내용을 추려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바 법무장관은 특검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어느 정도까지 의회와 공유할지를 두고 ‘공개수위’와 관련해 검토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전체 보고서뿐 아니라 수사 결론 도출에 동원된 관련 증거자료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법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 “특검 보고서가 최소 하루 더 기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 법무장관의 의회에 대한 특검보고서 정보 공유가 빨라야 24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22일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 보고서를 받았으며 곧 의원들에게 핵심 결론을 공개하려 한다”면서 “뮬러 특검 및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상의해 법에 따라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의회와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무부 고위 관리는 또 바 법무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이날 고위 참모들과 함께 보고서 공개수위를 두고 고심하느라 법무부 내에 틀어박혀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이어 특검 보고서를 본 사람은 법무부 내에서도 수 명에 불과하며, 특검 보고서 사본이 백악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특검 보고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법무장관의 손에 달렸다. 한국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끝내면 보통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미국에서는 특검이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건네고 법무장관이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뒤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법무부 압박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와 (증거) 문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체 공개를 촉구하고, 필요시 강제 수단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보고서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핵심 쟁점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압박 여부 등이다. 아직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됐는지는 불분명하나 특검의 추가 기소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되더라도 기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 결론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보고서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완전 공개’를 요구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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