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합의문 영국 하원 통과 땐 5월22일 ‘질서 있는 탈퇴’
또 부결되고 유럽의회 선거 英불참 땐 4월12일 ‘노딜’ 현실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일단 다음달 12일까지, 최소 2주간 미뤄졌다. 경우에 따라선 5월 22일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당초 6월 30일로 브렉시트 시점을 늦추길 희망했던 영국 정부가 새로운 날짜 2개와 함께 ‘투 트랙 연기 방안’을 내건 EU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잇단 부결, 그에 따른 ‘노딜(no deal)’ 우려 확산 등으로 혼돈에 처했던 영국은 다소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와 의회 간 협력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질서있는 EU 탈퇴’라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8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두 가지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4월 12일’ 또는 ‘5월 22일’로 EU 탈퇴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90분간의 연설을 통해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메이 총리도 이를 받아들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가 브렉시트 시점의 통제권을 쥐게 된 것으로 메이 총리의 호소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는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하루 전인 5월 22일까지 미뤄진다. 합의안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약 2개월 정도 영국에 주는 셈이다. 하지만 세 번째 투표에서도 부결되면, 일단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가 연기된다. 이 경우 영국은 다시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한다. 선거 참여 땐 브렉시트가 더 오랫동안 늦춰지지만, 불참 땐 4월 12일에 영국은 자동으로 EU를 떠나게 된다. 아무 합의도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EU의 한 관리는 “4월 12일이 새로운 ‘3월 29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합의로 인해 브렉시트의 운명은 다시 영국 하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다음주쯤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하원의 3차 표결이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합의안이 또 부결될 경우) 영국이 EU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장기 연기’는 배제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4월 12일까지는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면서 “영국은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 장기간의 브렉시트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을 두고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3차 표결에서도 의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점이다. BBC는 “유럽 지도자들은 메이 총리가 노딜 시나리오도 심각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면서 “한 지도자는 메이 총리에게 ‘영국은 불안정한 의회 상황을 볼 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픈 환자 같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메이의 연설) 90분은 아무 내용도 없었다. 의회 표결을 추진할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았다”는 EU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합의안의 하원 가결은 물론 메이 총리가 이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쓸지도 현재로선 점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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