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망언’ 징계 또 제동… 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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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망언’ 징계 또 제동… 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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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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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공자 이력 문제 삼아… 민주당에선 “비열한 꼼수” 비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3명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기싸움으로 자문위가 구성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한국당 5ㆍ18 망언 3인방’(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등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차동언ㆍ조상규 변호사는 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김승희 한국당 간사 등을 면담해 거듭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사퇴 수리 여부와 향후 행정적 절차는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 윤리특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총 8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ㆍ한국당 3인ㆍ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된다. 당초 자문위는 내달 9일까지 5ㆍ18 망언 건을 포함해 20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정하기로 했으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은 5인끼리 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제1야당 측 의견을 배제한 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의 5ㆍ18 유공자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장 변호사가 ‘5ㆍ18 망언’ 건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국당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5ㆍ18 관련 징계안 논의는 물론, 전체 안건의 우선순위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본인이 유공자면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가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한 불만 표시라는 시각도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는 게 관례라 사실상 홍 교수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뒤늦게 홍 교수보다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위촉해 위원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됐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는 것이다.

여야 위원들의 기싸움 성격도 있지만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사퇴로 ‘5ㆍ18 망언 3인방’에 대한 당내 징계 논의를 한차례 지체시킨 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마저 지연시키는 모양새가 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일방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결국 자문위 무력화를 통한 의도적인 5ㆍ18 망언 의원 징계 지연 전략이자 비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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