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개 자치구ㆍ구의회, 시민 등 모여 자치분권 비전 선포식 가져
대전시는 시의회, 5개 자치구, 구의회와 함께 20일 민선 7기 자치분권 선포식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시의회 의장, 황인호 동구청장 등 5개구청장, 구의회의장, 시민 등200여명은 이날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비전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 강화 지방민주주의 실현 △강력한 지방분권 기반 조성 △시정정책ㆍ관리역량 강화 △골고루 잘사는 대전 구현 등 4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22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비전과 실천과제는 그 동안 행정기관 위주의 정책 수립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자치구, 시의회와 자치구의회, 분권전문가 등이 참여해 마련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주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200억원으로 늘리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정책제안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주민직접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자치분권대학,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민주의식 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분권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개헌에 지방자치 가치 반영, 차질 없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직과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정 전반에 협치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ㆍ구간 공동현안과 주요 정책을 조율하고, 시ㆍ구간 사무도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원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한다.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전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되도록 혁신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오늘 시민과 함께 선포하게 되었다”며 “시민이 자치와 분권의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대전시의 자치분권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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