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865억 중 7245억만 국비로
개설방식 이원화… 시민단체 ‘반발’
市 “전액 국비로”… 전방위 행정력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시비 도로로 건설하려 하자 울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타면제로 결정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IC, 국도 31호선 강동 IC까지 25.3㎞ 구간 4차로(23.4ｍ)를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1년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도로와 혼잡도로로 개설 방식을 이원화해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미호 JCT에서 농소 가대 IC까지 14.5㎞ 고속도로 구간은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10.8㎞인 농소 가대 IC에서 강동 IC까지 혼잡도로 개설 구간은 사업 시행 주체를 울산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비 9,865억원 가운데 국비 7,245억원을 뺀 2,620억원은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울산시가 처음 요구한 대로 전 구간 고속도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고한 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연구진 참여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구간과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됐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는 고속도로로 결정된 구간은 조속히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혼잡도로 구간은 정부의 제2차(2021∼2025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라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반쪽짜리 예타면제’를 철회할 것과 울산시에 전액 국비투입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오랜 친분을 배경으로 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예타면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투입은 청천벽력이자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라며 “반드시 전액국비지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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