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수준(48점)이 공공기관위탁이나 민간위탁시설(90점)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노인복지관ㆍ사회복지관ㆍ양로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곳의 2015~2017년 사이 운영실적을 평가해 공개했다. 조사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관리 △지역사회 연계 △시설과 환경 △재정과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6가지 영역에서 진행됐다. 평균 점수는 87.6점으로 2015년 조사(87.9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영주체별로는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16곳)이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지자체 소속 포함 731곳)이 운영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각각 90.7점과 90.6점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 직영 시설(56곳)은 48.5점에 그쳤다. 특히 직영시설 가운데 34곳은 지난 조사에 이어 또 최하 등급(F)을 받았다.
복지부는 직영 시설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직원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고, 운영 방향도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영 시설은 운영을 못해도 불이익이 없어 배정된 예산을 소모하기에 급급한 반면 민간 위탁시설은 운영실적이 높을수록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까지 프로그램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영역별 등급(A~F) 가운데 미흡 등급(D∼F)을 받은 시설에 대해 운영개선에 나선다. 특히 2회 이상 연속해서 F등급을 받은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복지시설평가(http://eval.w4c.go.kr)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서울시 평가결과는 복지부와 서울시 웹사이트(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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