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 앞두고 온라인 공방 여전…”구직 활동 도움” 반론도 많아
정부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은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세금 낭비라는 반발도 나오지만, 청년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한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243원에 해당한다.
물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금 낭비, 자격 형평성, 부정수급 등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 상에선 청년 대상자와 직장인 간 공방이 일면서 세대 간 싸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회의적인 이들은 일자리 창출 고심 없이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한다. 19일 온라인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세금을 낭비한다”(joha****),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비율이 몇이나 되겠느냐”(keit****)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반면 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지난해 7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졸업생, 재직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제도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구직 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 ‘실질적인 구직 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 등이 꼽혔다. 한 네티즌은 “토익이나 외국어자격증 응시료만 해도 5만원이 넘고 학원비, 월세, 생활비까지 하면 허덕이는 게 사실”(seun****)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오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클린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또 사행성 업종,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제도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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