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연구단체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디미트리 페샤 선임 연구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비용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집니다. 반면 석탄발전으로 인한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석탄발전은 앞으로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연구단체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디미트리 페샤 선임연구원은 21일 한국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장은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석탄보다 비쌀 수 있지만 일단 풍력과 태양광 등이 어느 정도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춘다면 그 비용은 내려갈 것”이라며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나 수명 연장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선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親) 석탄론자들은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등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페샤 연구원은 “독일에서도 과거에 같은 주장이 나왔고, 실제로도 발전 효율성을 향상과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한 성능 개선작업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파리기후협정과 환경 문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탈석탄’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려져 결국 석탄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는 최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들을 완전 폐기하고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25%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그동안 독일을 비롯 유럽국가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해왔다. 페샤 연구원은 이 단체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에너지 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다.
물론 독일에서도 석탄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일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산업계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가정, 농가, 에너지조합 등이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자 합의가 이뤄졌다. 페샤 연구원은 “수익성 확보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며 “당분간 전기요금이 오르고 풍력발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 등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뿐 아니라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사라지는 3만여개 일자리 등을 다른 일자리로 전환토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페샤 연구원은 탈석탄 정책 결정을 위해선 정부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독일의 탈석탄 결정은 한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합의해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며 “이를 가능하게 한 건 기후변화 대응, 석탄부문 현대화, 취약부문 지원 등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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