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 명운 걸라” 특권층-수사기관 유착 근절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질타하며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 지시에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을 사회 특권층과 검ㆍ경 등 권력기관의 유착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사정 칼날이 이들 권력기관 내부로도 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도 했다.
일부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ㆍ방조ㆍ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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