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개헌 움직임… 김정은 주석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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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개헌 움직임… 김정은 주석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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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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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관련한 입장 발표, 당장은 안 나올 것”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태 전 공사의 분석이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 국가수반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지만 헌법상 북한 대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실무적으로 김영남 위원장이 헌법상 대표라 다른 나라 수반들도 김영남 위원장 앞으로 축전이나 서신을 보낸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며 “북한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며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또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이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김정은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 재개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평양에서 진행된 최 부상의 기자회견에 북한 언론들을 대거 참가시켜 놓고 그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외국언론들을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최 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본인도 지금까지 북한 언론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뜬금없이 핵 및 미사일 실험 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 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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