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향 발표… 내달 15일까지 접수, 2020년 예산 반영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 제안을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자살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호소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국민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제안 접수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이 높은 ‘올해의 이슈’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현황보고서에는 해당 이슈, 문제점, 진단, 그 동안의 정책 대응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이를 토대로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기존 국민 제안 제도가 채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 달기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 제안을 심화ㆍ발전시키는 과정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토론→대안 제시→재토론’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화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 중 70%는 미세먼지 해결과 청소년ㆍ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었다. 미세먼지 해결에는 예산 500억원이 반영됐으며 청소년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각각 140억원과 48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내달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 예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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