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0가구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만성 울분 상태를 겪고 있으며, 중증 질병인 외상후 울분장애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율도 일반인보다 3.4배 높은 11%에 달했다. 이들은 폐질환 외에도 비염, 결막염, 위염 등 다양한 질환을 호소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이번 첫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전신적인 병변”과 “중장기 피해, 2차 피해” 등을 포괄 구제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은 모두 6,300명이 넘고 그중 1,386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다수는 임산부와 영유아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과 정부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전례 없는 화학물질 인재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 신청과 치료 등 지원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폐질환에만 집중했던 피해 증상도 그 사이 독성 간염, 비염, 결막염, 피부염에 이어 정신질환으로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까다로운 피해 인정 절차와 느린 대응으로 애초 피해자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고 피해자가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데도 2016년 마감한 피해 접수결과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798명이다. 그 뒤로도 피해를 접수받은 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체 규모의 13%에 불과하다.
정부ㆍ기업 자금으로 마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도 피해자 지원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치료비도 감당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자살 위험자 지원이나 피해 가구의 경제적 손실 보전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피해자 단체들이 최근 발표한 선언문 중에는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직계 존ㆍ비속 과실 치사상 살인 및 상해죄로 자수한다’는 대목이 있다. 육체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피해자들의 호소를 경청해 특별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더 폭넓은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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