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엄벌 촉구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다시 살아나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울먹이며 다시 한 번 “살려달라”고 외쳤다.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두 사건 모두 남성의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했는데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며 “국가가 이 사건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성폭력이 놀이가 되고 여성의 몸과 성이 뇌물이 되는 ‘남성연대’를 공고화하는 사회 현실에서 오히려 공권력은 권력층과 적극적으로 결탁해 이를 묵인하고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2주 남은 진상위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너무 늦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등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김지은 변호사 역시 “최근 버닝썬, 모 연예인의 사생활 등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반복 중”이라며 “권력에 의한 가해자 비호가 거론되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조사위의 후속 노력이 있어야만 검찰의 추락한 위신과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위의 기한을 연장해 사건의 뿌리 끝까지 낱낱이 추적해서 썩은 부분 전체를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씨도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하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며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진상조사단 조사기한 연장 △장자연 사건 및 김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2차 피해 없도록 신변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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