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중고생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현재 초등학생 12세 어린이까지만 해당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2022년까지 중고생으로 확대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중고생은 독감 위험군은 아니지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험군인 노약자들에게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시간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 6가지 품목에 더해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자가 관리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추가로 적용한다.

학교 차원의 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에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학교가 비만 관리에 나선다. 국내 초중고 비만군(과체중과 비만의 합계)의 비율은 2014년 21.8%에서 2018년 25%로 증가 추세다. 또 과중한 학업 부담, 또래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중고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자살 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울함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중고생의 비율은 27.1%였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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