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서울시 초대 청년청장
“서울에는 청년 300만명이 삽니다. 전체 인구의 30%에 가깝죠. 그런데 올해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5,000명뿐입니다. 좀 더 확대돼야 합니다.”
김영경(39) 서울시 청년청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발굴해 제안한 청년수당은 실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인데도 규모가 작다 보니 체감도가 낮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의 이름은 2009년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위원장으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바깥에서 젊은이들의 일할 권리를 외치던 그가 이번엔 서울시 초대 청년청장으로 청년 정책을 아우르게 됐다. 올해 처음 생긴 청년청은 기존 청년정책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한 서울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청년수당부터 뉴딜일자리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기존 정책들의 성과를 퍼뜨리는 것도 청년청의 역할이다. 특히 청년수당은 3년 전 도입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98.8%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매월 50만원씩 2~6개월 지급한다.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왜 50만원을 주는지 아시죠? 구직에 드는 월평균 비용을 따져보니 50만원이 나왔어요. 대개 청년들이 부모에게 그 돈을 받아 쓸 테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청년수당 그 다음을 논의해보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민간 연구기관 랩(LAB) 2050이 제안한 ‘청년기본소득’이 그것이다. 구직활동을 전제로,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따지는 청년수당과 달리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정책실험을 2년간 해보자는 제안을 최근 서울시에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실시한다는 것처럼 알려져 5일간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제안을 받았을 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청년수당을 본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서울에 1만7,000명(전국적으로 8만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청년수당 대상자를 포함하면 대략 2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당만 지급하고 마는 정부 정책에는 우려를 표했다. 청년수당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수당뿐 아니라 비금전적 프로그램이 병행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같은 동네에 사는 수당 참여자들끼리 모여 밥도 먹고 사회관계망도 맺는 ‘어슬렁반상회’나 취ㆍ창업과 연계한 진로 모색 등 청년들의 마음 건강까지 보듬는 비금전적 ‘활력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았다“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벤치마킹되지 않아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시가 지원하는 모델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처음 만든 이후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절반이 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조례를 만들었어요.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길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서울시가 ‘퍼스트 펭귄(선구자라는 의미의 관용어)’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비율을 15%까지 높이는 ‘청년위원 15% 할당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15년 수립된 청년기본계획의 2단계 계획도 만든다. “지금까지 정책이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나서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이고, 청년이 나서서 해결해야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미래 세대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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