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인 이목희(66)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3명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을 두고 “처지는 이해 하지만, 논의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의 대가로 요구하는 과제 중 하나인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에 대해 “(사업장 점거는) 후진적 관행”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종 고용 노동 현안에 거침 없이 입장을 밝혔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인은 경사노위가 자신들을 논의에서 배제한 점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부작용이 보완이 충분치 못한 점 등을 비판하며 지난 7일과 11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잇달아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내가 (계층별 대표와 경사노위의) 중간에서 중재안을 내서 수용이 됐지만 이후 이상하게 확 틀어졌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계층별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협의할 기회가 없었고 경사노위의 협의와 합의 방식이 우려된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노동계 인사들)이 다 그렇게(탄력근로제 확대에 들러리를 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논의에 참여하는 건 다른 문제”라면서 “본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층별 대표들의 거듭된 불참에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 규정 등을 고쳐 본위원회 무력화를 막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에는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할 권리 확대 등을 담은 ILO 핵심협약이 경사노위에 논의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ILO 협약 비준과 무관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오는 바람에 논의 진척이 더딘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ILO는 국제 규범이니 비준하고, 나머지 요구는 따로 의논하자는 노동계 말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경영계의 일부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 등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하는 것은 후진적인 관행이며 어느 나라도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경영계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나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허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악랄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 “대체 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 무력화된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섬유노조 전문위원과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는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서는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는 아니다”라면서 “노사 관계는 주고 받는 것인데 나는 아무 것도 안 주면서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계가 개별 사업장 의제에 몰입하는 건 산별노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노조가 조합원을 넘어선 노동 대중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지, 90%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는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지 노동계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되 쉬운 해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유연안전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화두이며 이것이 잘 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옹호했다.
2월 취업자 수가 26만명 증가해 수치상으로는 선방했지만 노인ㆍ단기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질의 문제나, 노인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문제 지적은 적절하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신규 취업자수 증가가 예전 같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고용률, 실업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월 취업자수 증가가)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만명대를 예측한 기획재정부나 국책연구기관들보다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 부위원장은 “대략 올 여름까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거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후에는 착실한 이행 점검이 주된 업무가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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