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합의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한 한국당 안에 대해선 “한국당 안은 돈이나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다”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제가 이후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확인했는데 이 안은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많은 분이 반대한다고 한다”며 “적어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는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셔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라도 명확히 해준다면 제가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 때문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께 뵙자고 요청을 드렸으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은 말하기 어렵고,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엔 합의했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는 전제에선 100% 연동형 비례제는 실현되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얘기한 준연동형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야 3당의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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