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비리 복마전‘ 오명이 씌워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과 지원금 사용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개 내용이 부실하고 지원금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전주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협의체가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주시 조례로 규정한 ‘현금 지급 불가’ 방침을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시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협의체에 지급한 34억여원 가운데 약 7억원가량이 위법하게 지급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주민지원 대상자 선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지원 대상자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 2~3년 전으로 규정해놨지만 지원금 지급을 주도한 주민협의체가 이를 어기고 멋대로 시점을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로 잡아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도 대상자에 포함시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주민협의체가 법과 조례를 어기며 임의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전주시의 묵인과 용인아래 벌어진 것인지 시의회 특별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며 “전주시의회는 위법을 저지른 주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잘못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사업비 반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민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주민협의체의 과도한 운영비 집행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주민지원기금 배분, 지원금 대상 가구 증가 등을 지적했다. 전주시민회는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협의체의 최종 개정 정관과 2016년부터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마을별 가구별 지급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총 6개 항목의 추가 공개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관리 등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둘러싼 운영비리와 전주시의 부실 관리감독 등의 민원과 전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됐지만 다른 지급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왔는데 현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폐기장 피해영향지역 3개 마을 전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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