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백스톱) 또 발목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EU역시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반발, 브렉시트 사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양상이다.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가 EU와의 협상 끝에 가져온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이 합의안에는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백스톱)에 갇히지 않도록 문서를 통해 보장하고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던 첫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두 번째 합의도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 역시 안전장치에 대한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두 번째 합의안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부결'에 의회 여론이 쏠린 것이다.
두 번째 승인투표마저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13일 어떤 합의도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13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EU도 반발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대변인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어제 EU가 영국 측에 제공한 추가적인 보장책을 고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교착상태의 해결책이 있다면 영국 측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영국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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