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행정도시 건설 일환으로 전국 ‘보’ 유일 도심 가운데 설치
“환경부, 친수공간 활용 등 고려 않고 성급하게 해체 방안 내놨다” 지적
정부가 세종보 해체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현 정부의 뿌리인 참여 정부가 계획한 세종보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싸잡혀 폐기될 운명에 처한 ‘자가당착’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주요 건설 목적인 친수 공간 활용은 간과한 채 경제성만을 분석한 데다, 도심 속 각종 수변 환경을 위한 취수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해체 방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딜레마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 프레임에 세종보를 포함시킨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도시 출범 과정에서 ‘풍부한 물 환경’을 통한 휴식과 레저(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했다. 그 해 7월 수립된 행정도시 기본계획에는 ‘물이 있는 도시’로서 적정한 하천 수질과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중보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4개월 뒤 수립된 개발계획에는 상세한 친환경 수중보 설치방안이 담겨 있다. 이처럼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 행정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세종보가 전국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기획위의 세종보 해체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초대 행정도시건설청장을 맡아 이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춘희 현 세종시장도 해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초기 연기군의회 의장을 지낸 진영은 전 세종시의원은 “세종보 건설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건설청에서 추진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위가 세종보 건설의 핵심 목표인 친수 공간 활용은 충분히 고려치 않고 경제성 분석에 치중해 성급하게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위는 “세종보는 보의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ㆍ생태 개선, 유지ㆍ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위의 보고서를 보면 ‘친수활동 증가 편익’에는 수변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강 문화관, 보사업소 홍보관, 강변캠핑장, 나루터,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상스키와 보트 등 여름철 레저활동, 금강변 곳곳에 설치한 마리나 시설 등 강을 활용한 편익은 빠져 있다. 향후 친수 공간 활용에 따른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세종보 상류 2.5㎞ 지점에 1,053억원을 쏟아 부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금강보행교’도 보를 해체하면 강 수위가 낮아져 건설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강보행교는 중앙공원과 금강 남쪽 수변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시설이다. 세종시 도심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 기획위가 취수대책도 없이 해체 결정을 덜컥 내놨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현재 양화취수장을 통해 세종시 곳곳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양화취수장은 세종보 개방에 따라 부족해진 물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한 일일 물 공급량은 현재 호수공원 5,000톤, 제천 1만400톤, 방축천 6,300톤 등 2만1,700톤에 달한다. 여기에 2020년 준공하는 국립세종수목원에 하루 최대 1,600톤, 2021년 문을 여는 중앙공원은 하루 최대 4,000톤의 물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해 9월 양화취수장과 세종호수공원을 찾아 건설청, LH, 세종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위가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