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국가교육위 하반기 설치 추진

당정청, 위원 19명 구성 방식 확정

민주당, 이달 위원회 설치법 발의

중립성 논란ㆍ옥상옥 기구 우려도

[저작권 한국일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 교육단체 대표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ㆍ교원ㆍ대입정책 등 핵심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정하고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한다.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ㆍ인적자원 정책에 집중하는 등 교육부의 역할도 크게 바뀐다. 유초중등 교육사무도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는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위원회 결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위원 구성을 감안할 때, 전체 19명 중 대다수가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당정청은 이에 대해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