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일 발표
정부가 올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토대를 충실히 구축해놓겠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부처 성과 및 올해 추진 과제를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됐다.
통일부는 남북 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 구성을 검토 중이다. 분야별 공동위를 통해 남북 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고 이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다만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남북 군사공동위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공동위 구성은 ‘남북 군사공동위 성과에 따라’ 진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아직 북한에 공동위 구성을 제안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남북 간 경협합의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남북은 △투자 보장 △상사분쟁 해결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으로 분류되는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천해성 차관은 “합의서 체결 후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경협에 앞서) 제도적인 틀을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미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철도ㆍ도로ㆍ항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다루는 회담도 정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이뤄져, 회담 결렬 후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차관은 “현재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포함한 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사업이 재개되려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단 인식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여건’에는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ㆍ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성과로 △남북이 평화와 비핵화의 여정을 시작했고 △남북 대화가 일상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 및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활성화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회담을 36회 개최하고, 합의서는 23건 채택했으며, 방북 인원은 6,148명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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