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독일 국제경쟁회의 등 참석… EUㆍ독일 당국과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 논의
“재벌 과거엔 성장견인차, 지금은 역동성 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를 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협의 대상국은 유럽연합(EU) 독일 세르비아로,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인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의 독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7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독일, 세르비아를 방문해 경쟁당국 수장을 만난다. 벨기에에선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독일에선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장과 각각 양자협의를 갖는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에선 밀로에 오브라도비치 경쟁보호위원장을 만나 공기업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EU와 독일과의 협의에선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 심사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21.2%의 ‘매머드 조선사’ 탄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 물론이고 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나선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예컨대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승자독식,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잠재적 경쟁자 제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승자독식처럼 기술기업 독점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데도 일부 경쟁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민만 하다 보면 자칫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제적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은 EU와 더불어 디지털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앱 마켓(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유로를 부과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한다. 사전 강연자료에서 그는 “재벌이 과거에는 경제성장 견인차 구실을 했으나, 최근엔 경제 역동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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