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첫 사회적대타협 탄생 막전막후
“전현희가 공유경제의 사회적대타협 첫 모델을 만들어냈다. 전현희가 우리 당을 구했다. 정부ㆍ여당을 대신해 난제를 해결했다.”
지난 7일 저녁 택시ㆍ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단체채팅방엔 전현희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위원장을 칭찬하는 축하멘트가 일제히 쏟아졌다. 시험대에 올랐던 카풀 문제를 그가 주도해 극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도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좋은 협상의 선례를 만들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선 회의론이 퍼져 있었다. 택시업계의 분신 시도, 잦은 협박으로 피로감이 쌓인데다, 더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기에 ‘카풀 일부 규제’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끈질긴 대화 끝에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한발씩 양보했고, 공유경제 사회적대타협의 첫 모델이 탄생하게 됐다.
◇”130번째 만남서 오해 풀기 시작…마지막 협상 때 신뢰 쌓여”
전 의원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4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택시업계와 신뢰를 쌓아온 게 이번 사회적대타협의 동력이 됐다”고 흥분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택시업계, 카카오와 200여차례 만났다. 수많은 만남 끝에 당사자들과 신뢰가 쌓였고, 합의 당일 강경파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가 처음엔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대화 없이 투쟁으로 목적을 이루겠다’며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며 “130번쯤 갔을 때부터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마지막 협상에 이르러 서로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협상의 원칙을 ‘사람’에 두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신산업을 위해 기존 종사자들이 다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편익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했고, 신구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직 ‘카풀 폐지’만 주장해 온 택시업계의 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원론적 합의도 극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관계가 구축된 만큼, 실무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카풀ㆍ택시 활성화, 국민 편익, 일자리 창출 1석4조 효과 기대”
전 의원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4차산업 혁명으로 기존 업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번 합의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내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타협이 우리 사회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그는 “사회가 다양화되는 만큼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느려 보이지만, 결국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활성화, 국민의 교통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의원은 “자가용 카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택시시장의 파이가 커져 성장동력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도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실무기구에서 만들어 갈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로 상상 이상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플랫폼 기술을 업은 ‘한국형 우버 택시’는 물론, 여성ㆍ동물ㆍ공항택시 등 각양각색의 전용택시가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심야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카풀 시간이 제한돼 심야에 택시 잡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심야 카풀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하지만 플랫폼을 장착하면 택시회사가 배차를 조정해 승차거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타협 이튿날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기존 카풀업체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조합과는 오해를 일부 풀었고,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전 의원은 “협상이 잘 안 됐다면 3월 국회에서 카풀규제법이 처리됐을 것이다. 차선책을 낸 것”이라며 “기존 자가용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장 규제가 아닌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열리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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