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주둔비용+50% 공식 확정, 한국 올해 협상부터”... 적용 땐 현재보다 3배 늘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최대 3조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이 실제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방위비를 얻어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일종의 독트린 형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주둔비용+50’ 공식을 확정했으며, 이를 한국과의 협상에서 첫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미국이 안보에 기여한 대가로 추가로 50%를 얻어내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달 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공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WP는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수 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을 뒤흔들었다”며 “미국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와의 공식 협상에서 이런 요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며, 한국은 지난달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9억2500만달러(1조38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공식에 적용되는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한국이 부담하게 될 주한미군 방위비 규모는 현재보다 3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현재 한국 분담액은 주한 미군 주둔비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둔비용+50’를 공식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의 요구 액수는 연간 3조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켜볼 일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분담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15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50% 부담은 형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위치의 군사 동맹국에게 할 수 없는 요구”라며 “미군 주둔에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정세 균형 유지와 미국의 중국 견제 같은 여러 배경이 있는 만큼 한국에게 주둔비 전액과 프리미엄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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