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 분담금협정서도 요구했으나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동맹국들에게 주둔비용의 150%를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10여명의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백악관 지시로 독일과 일본 그리고 결국 모든 미군 주둔 국가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국은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근 진행된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처음 적용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미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주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금액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전체 주둔비의 150%'라는 액수는 동맹국 입장에선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여서 미 행정부가 실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 역시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정책'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들에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는 이날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정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올해 1년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해 가서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