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재 면제 논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북미간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도 연거푸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측에 우리가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16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개국 정상에게)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대화가 생산적이었으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가는 하나의 흐름이자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앞서 문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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