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채용 부진한 사업장 50곳 공개
가스 설비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관리자 98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회사 측은 업종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민간 기업을 포함한 동종업종(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약 4.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독 이 회사만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것은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고용부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5곳과 민간업체 45곳 등 총 50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765곳, 지방공사ㆍ공단 43곳 등 모두 2,146곳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부는 2017년부터 여성 고용 부진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ㆍ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고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 중 사업주가 여성 고용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이다. 1,0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는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등 총 15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공기관 2곳은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상하수도협회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고용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달권 박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제도설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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