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으면 5회 분납
지난해에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정산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건보료 연말정산 때마다 직장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까닭이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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