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놓은 사이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폐차 더디고 신차 급증

2012년 이후 293만대나 늘어, 조기 폐차 지원 등 억제책은 미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로 노후 경유차 감축에 집중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대부분 생활반경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해 광주과학기술원이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을 분석한 결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학연구소 교수는 “경유차 배출가스 물질은 잘게 쪼개져 나오는게 특징”이라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유차는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등록 경유차는 약 993만대로 2012년보다 293만대(41.9%)가 늘었다. 전체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6.4%에서 지난해 42.8%까지 높아졌다.

환경단체들은 국내의 느슨한 경유차 규제가 경유차 판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값싼 경유 가격과 ‘클린디젤’ 정책의 실패가 겹치며 경유차가 크게 늘었다”며 “경유차 소비를 크게 줄일 만한 규제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유차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더 좋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며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를 장려하면서 경유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도별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ㆍ점유율. 김경진 기자

하지만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경유차 보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 도쿄(東京)에선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프랑스 파리도 2024년까지 경유차, 2030년까지는 휘발유차를 시내에서 모두 추방하겠다며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경유차 사용을 크게 줄일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2.5톤 이상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다. 전체의 10%인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 오염 배출을 55%까지 늦출 수 있지만 서울만 시행 중이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노후 경유 차량은 266만대에 이르지만 조기 폐차 지원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1,421억원에 불과하다.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14만대밖에 폐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상저감조치 때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경유차 판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지언 팀장은 “경유세 합리화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세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의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해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차 운행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욱 교수는 “정부의 경유차 퇴출 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힘을 모아 경유차 공급과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