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85에서 유류세 인하로 현재 100대 93 수준
“아직 몇 대 몇까지 조정 말할 단계는 아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 조정을 검토키로 하면서경유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은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에 있다가 유류세 인하로 100대 93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간극을 좁힌 상황이라는 얘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에도 상대가격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이 차관은 “유종 간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몇 대 몇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유세 인상을 통한 휘발유ㆍ경유 상대가격의 점진적 조정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을 주문했다. 특히 특위 내부적으로는 경유세를 1년에 10원씩 5년간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에 대한 메리트를 줄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 시 ‘서민 증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전체 경유 소비 중 약 80%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화물차나 수송차로 알려졌다.경유세 인상 시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을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조금만 올라도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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