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3월 국회에서 야당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송기헌ㆍ김종민ㆍ표창원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10명을 비롯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법정에 서 재판을 받게 된다”며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온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칠 것이 분명하다"며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법관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해부터 바뀌지 않았지만, 3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야당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다른 야당과 논의를 하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이처럼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128석) 의원들만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150석)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여권의 이탈없는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은 법관 탄핵에 현재 부정적이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할 만큼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김경수 구하기’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 내부에서도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아 추진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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