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소집 요구 전격 결정… 손혜원 청문회 충돌 등 반복 우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4일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무산된 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 요구를 전격 결정하면서 이뤄진 ‘반쪽 정상화’다. 파행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여야가 대립했던 쟁점은 그대로 남아 국회가 열려도 ‘장소만 바꾼 대치’가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정상화 합의가 결렬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고 결단을 내린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해온 ‘조건없는 정상화’를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하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비공개로 만난 담판 회동에서 절충안인 ‘손혜원 의원 청문회’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안 발표없이 30분 만에 헤어졌다. 여당이 협상의 최소 조건에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소집까지 시사하고 나선 게 압박요인이 됐다. 한국당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국 임시국회 개회를 택한 것이다. 당초 여권에서도 한국당이 장외에서 원내로 투쟁방식을 바꾸면서 태도변화가 임박하자, 상대측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냉소적인 입장이 굳어졌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7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충돌할 부분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나 원내대표는 자체 결정으로 국회소집을 발표한 만큼 앞서 주장했던 손혜원 의원 청문회 등 요구사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나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 요구를 한 뒤 “상임위원회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정 합의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만큼 상임위를 통해 정부대처 등에 대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주요 처리안건으로 정해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모두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개혁입법들이어서 사실상 입법투쟁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