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개막한 3일 회의장인 인민대회당 밖에서는 사회, 보건, 항공, 환경 등 각 분야 부장(우리의 장관)들이 돌아가며 마이크 앞에 섰다. 소관부처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중 반향이 가장 컸던 건 퇴역군인 정책이었다. 쑨샤오핀(孙绍聘) 퇴역군인사무부장은 “퇴역군인보장법을 올 하반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12개 법규를 만들었고 추가로 11개 법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퇴역군인은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5,7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인 24명 중 한 명 꼴이다. 1950~53년 한국전쟁, 1962년 인도와의 국경분쟁, 1979년 베트남과의 중월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군 복무 시절 체득한 특유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체제에 우호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퇴역군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군인이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연금을 지급하는 건 지방정부에 맡기다 보니 각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심지어 연금이 월 400위안(약 6만80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인민해방군과 지방정부 간 불통, 인민해방군 내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겹쳐 애꿎은 퇴역군인들이 곤궁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리로 나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후버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0월 베이징 국방부 앞에서는 ‘단결만이 살 길이다’는 구호를 내건 1,000여명의 퇴역군인이 처우개선을 촉구했고, 2017년 2월에는 베이징 외곽에 있는 당의 반부패 감시센터 앞에서 군인연금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틀간 지속됐다. 지난해 5월 말 중부도시 뤄허에는 쓰촨, 저장, 안후이, 산동 등 각지에서 모인 1만여명의 퇴역군인이 집결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퇴역군인 전담부처를 신설했다. 군복무가 가장 명예로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역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마침내 이번 양회를 계기로 퇴역군인보장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이들의 오랜 염원이 빛을 보게 됐다.
“퇴역 후에 무슨 대우를 받자고 군복무를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들의 사심 없는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올라온 글이다. 내년 전면적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위해 여론을 다독이며 보따리를 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두고 볼 일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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