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고용 부진에 62.4% 기여”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에는 임금근로자보다도 종업원 없이 장사하는 ‘1인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행한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보고서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지수 변동 분석’(집필 황종률 경제분석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부진에 대한 1인 자영업자의 기여율이 62.4%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보다 100명 줄었다면 그 중 62.4명은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한 탓이라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017년 대비 월 평균 9만7,000명 증가한 2,68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만7,000명 줄어든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8만7,000명 감소(2017년 407만4,000명→398만7,000명)했다. 증가 폭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보고서는 2017년과 2018년 취업자 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형태별, 업종별 기여율을 분석했다. 2018년 1~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1만3,000명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의 증가 폭 감소분은 10만7,000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50.2%(기여율)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1인 자영업자 증가 폭은 13만3,000명(기여율 62.4%)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2만6,000명 늘었다. 1인 자영업자 증가 폭 감소분은 자영업자 전체는 물론이고 임금근로자 증가 폭 감소분(11만3,000명)보다 컸다.
1인 자영업자 축소는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8만6,000명 감소해 기여율 40.4%를 기록했다. 세부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4만3,000명, 음식숙박업에서 3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 1인 자영업자 증가 폭은 2017년 대비 2만7,000명 줄어 기여율 15%를 기록했다. 건설업 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0.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율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황종률 분석관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1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된 것”이라며 “지역별ㆍ산업별 특성과 함께 고용원 유무 등을 고려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