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및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 합의와 조치 없이는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는 쉽게 도래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조급해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처럼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유엔제재 결의 5건을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며 북한경제 특성상 군수용, 민수용 구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곧 북한이 이미 고철이 돼버린 영변 핵 시설을 폐기로 사실상 전면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 부분해제라는 말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결렬이어서 다행’이라는 미국 내 의견과 미국 공화ㆍ민주 여야 구별 없이 ‘훌륭한 결단이었다’는 대체적인 평가와 입장에도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아니다. 외교 자체가 없었다”며 외교안보팀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외교도 없었고 백악관과의 소통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35분 전화통화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미ㆍ북 하노이선언문 서명식을 시청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내보내는 이벤트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곤 “정권의 이념에 맞추고 권력 그룹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외교안보팀으로 더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며 “나라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팀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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