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트럼프 “제재 전면 해제 요구해”
김정은, 영변 외 ‘+α’ 요구 거부한 듯… 북미대화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재 완화 문제에서 양국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미 대화가 중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1989년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30년 동안 대화와 파국, 벼랑 끝 대치를 반복해온 비핵화 여정에 다시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 오찬과 공동 서명식을 취소하고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비핵화와 경제 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매리엇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제재 때문이다”며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준비가 돼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해 비핵화 조치 수위와 제재 완화 폭에 대한 이견이 끝내 정상회담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북한은 그간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 시설만 협상 대상에 올리며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이외 미확인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의 동결을 비롯해 신고-검증-폐기의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영변 핵 시설 해체에는 동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기타 시설 해체가 필요했는데, 김정은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확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여부가 핵심이었다”며 “미국은 영변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나 북한은 영변으로 제재를 다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쟁점이 북미 정상 간 담판에서 지도자적 결단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정상 간 결단은 끝내 ‘동상이몽’에 그친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며 빈손 회담을 감수하는 배수진의 태도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주문해 왔다. 북한도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차로 빅딜에 이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중간한 스몰딜을 하는 대신 ‘노딜’로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는 열린 입장이었으나, 미흡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내줬다는 국내 정치적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마련돼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회담장을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비리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란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현 정치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빛이 바랠 뿐만 아니라 되레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김 위원장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표현해 협상 재개의 끈을 남겨뒀다. 하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미지수여서 북미 대화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하노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