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합의이행 방안에서도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27일(현지시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인상 보류 방침을 이번주 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도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3월2일부터 예정됐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인상을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올해 1월 초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미 한 차례 관세율 인상을 미룬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인 합의이행 방안을 두고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중 협상단이 합의이행 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설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양국 관련 관료들이 직급별로 정례적으로 만나 합의 위반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각료급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나서는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이런 회동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 보류 방침을 밝히고, 양국이 합의이행 방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앞으로 양국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과정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WSJ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언급과 USTR 성명에 대해 “이제까지 나온 것 중 양국 최종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라고 분석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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