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회 등 “구시대적 발상, 입시제도 몰이해”
충북도가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명문고’ 설립을 밀어붙이자 지역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기회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자사고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설립허가를 요청한 이 지사의 행보 어디에서도 교육의 공공성이나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달라진 입시제도의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지역미래인재 육성 TF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업 혁신을 통한 수준높은 고교 평준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가 비밀리에 명문대 진학률을 조사한 것을 두고 “비교육적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5일 낸 성명에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도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내 일반고에 전화를 걸어 서울대 등 특정 대학의 진학률 현황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학교는 진학 자료를 알려줬지만, 상당수는 충북도의 월권행위라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도의 명문대 진학률 조사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학생 줄 세우기를 한다는 이유로 특정대학 진학률 조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 등의 입학자 수로 교육 성과를 재보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할 정도로 폐해가 우려되는 비교육적 호기심” “(특정 대학 진학률)통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30~40년 전 시각으로 우리 교육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충북도의 이런 행태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 설립을 염두에 둔 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경비 분담률을 타결하면서 합의서에 ‘미래인재 육성’을 명시했다. 이후 도는 청주 오송에 자사고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일 도교육청과의 첫 회의에서 ‘오송 명문고 유치’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1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설립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는 “변화한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다.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하겠다”며 자사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인재육성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밀리에 진학률을 알아본 도의 행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명문고’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너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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