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서 주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측이 핵 포기 없이 시간을 끌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도중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한다”며 “김정은의 대남 전략은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 관련)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며 “첫째,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이 제재를 공언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 핵을 없애려면 인도 핵도 없애달라”며 3년간 미국과 협상을 끌었다. 이후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에 있어 큰 외교적 실책”이라고 평가한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선 “하노이 선언은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제재의 보편성 원칙이냐 특수성 원칙이냐’라는 키워드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든 핵 시설을 동시에 없앤 우크라이나를 비핵화 모델로 언급한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ㆍ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포기-미 전략자산 반입ㆍ군사훈련 중단에 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ㆍ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재개 조치가 이행된 후, 북한의 핵 목록이 제시되면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우리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5가지 미래 비전’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의 기반임을 믿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 및 비정치·비영리·비종교 기본원칙 준수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정론 및 정책 개발 노력 등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종범 성우회 사무처장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군의 진정한 힘은 전쟁에 이기는 것 이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안보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주축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국방정책 소개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육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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