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여건 개선이 더 시급
전남 나주시는 2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시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나주시에 돌린 데 따른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조성하자는 협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액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주민 등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시작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세금은 680억원인데 혁신도시 악취해결을 위한 축사폐업 보상 및 호혜원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많은 1,962억원에 이른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공동발전기금 외에도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999번), SRF열병합발전소 등 광주시와 나주시가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는 2015년 나주시가 광주시에 정차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주시를 포함해 전남 6개 시ㆍ군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계획했으나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한 법인에서 나주시와 협의 없이 광주에서 발생한 고형페기물을 반입하기로 합의해 주민반대로 3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간선버스와 열병합발전소 등 혁신도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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