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납치문제 협상 염두에 둔 일본 “대북지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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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납치문제 협상 염두에 둔 일본 “대북지원 불참”

입력
2019.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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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이후 北 움직임 주시… 제재완화 등 활용해 해결”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당분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이 대북 강경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일 간 납치문제 및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사용할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한 예외 조항을 통해 보상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방인 일본 정부가 북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입장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인다는 보증이 없다면 당장 대북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일본이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도 “납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합의가 발표됐으나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을 검토 중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도 “일본의 거출금을 대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통보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도 주변에 “북한은 파탄이 난 국가가 아니고, 식료품과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고 말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 핵 사찰ㆍ검증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한 비용 부담이나 전문가 파견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 삼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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